태그 : 국가 손해배상

(앵커) 지난 5월, 5.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